제     목 : 열기구 계류운영에 대한 질의서

----------------------------------------------------------------

           1. 대한민국 항공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귀청 직원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하늘을 憧憬(동경)하는 청소년 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주기 위하여 열기구 계류운영을 하고자하나 귀청에서는 계류운영을 비행이라고 前提(전제)하여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러므로 본 협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공개 질의 합니다.

              첫째 : 열기구 계류운용을 비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말로 비행의 정의를 항공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열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에 함께 묶어서 항공법 제2조 정의25항에 기구류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외국에서는 열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에 함께 묶어서 정의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HOT AIR BALLOON(열기구)는 열기구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지요?

           4. 참고로 본 협회에서는 열기구계류운영(Tethered Operations)과 열기구비행을 아래와 같이 定義(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繫留(계류) : 밧줄 등으로 붙잡아 매놓음.

             ▷ 繫留氣球(계류기구) : Captive balloon으로 밧줄에 묶여있는 기구.

             Tethered Operation(계류운용)은 비행이 아니며, 열기구 초보자를 훈련 시키기 위한 최초의 단계을 말함.

             ▷ 飛行(비행)의 정의 : 공중으로 날아감. 또는 공중으로 날아 다님.

         열기구비행은 A지점에서 이륙하여 비행후에 B지점에 착륙하는 것을 말함.

           5.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의하면 ① 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행계획승인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비행하고자 할 때에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비행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Tethered Operation(계류운용)은 제자리에 3줄로 묶여 있음으로 ”비행이 아니며, Helicopter Hovering과 같이 제자리에서 부양후에 제자리에 내리는 동작이며 이경우에도 비행계획은 제출하지 않는다. 항공기가 시운전을 위하여 발동을 걸었다

항공기가 시운전 완료후에 시동을 정지 할 때도 비행계획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작은 비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참고로 교범에 도식된  Tethered Operation(계류운용) 그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묶여 있는 상태는 다른곳으로 이동이 절대 불가 함)

           5. 본 협회 회원들은 열기구 Tethered Operation(계류운용)이 "飛行(비행)FLIGHT"란, 단어를 항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인을 규제만 할것이 아니라, 항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열기구 계류운영을 적극권장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낭만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초경량비행장치(열기구) 계류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구협회  회장  김   기   대

    <서울지방항공청 답변내용>

제   목 : 열기구 계류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
1. 한기협06-1201호(2006.11.28)의 관련입니다.
2. 우리나라 열기구의 안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협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 협회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열기구 계류운영을 비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비행의 정의.
- 계류식 기구는 항공법 제2조(정의)제2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류식 열기구의 계류 자체가 비행장치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 비행의 범위에 포함되며,

- 비행의 정의는 항공기의 경우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 까지를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나. 열기구를 초경량비행장치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항공법에서는 크기와 무게에 상관없이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와 분리에 대하여는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임.  끝.

<참으로 웃기는 답변>
비행의 정의는 항공기의 경우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 까지를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지점에서  시동을 걸고 "나"지점으로 지상활주하여 시동을 정지 하면, 이것도 비행이라는 말인데요.

항공전문가 답변이 너무나 웃기는 답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