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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Name  관리자   (koreaballoon@koreaballoon.org)
Date  2005년 10월 20일

항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4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
          장치·인력활공기 및 기구류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7.14, 1998.9.18, 2002.9.30, 2003.11.22>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
          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 이하일 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
      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무게·용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초경량
     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
     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 표기하여
      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1.22]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3 (보험가입)  
   ①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4.7.3>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인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인 이상
   2.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2인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교육시간·평가방법·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
      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7조 삭제 <2003.11.22>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개정 1999.12.17>)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17, 2004.7.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제20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관제기관"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을 고시하는 구역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③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
      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항공법시행령
항공안전본부 고시 2004-5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