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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Name  관리자   (koreaballoon@koreaballoon.org)
Date  2005년 10월 20일

항공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702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18. "관제권"이라 함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19. "항공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
   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20. "관제구"라 함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
   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시계비행기상상태"라 함은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
   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2. "계기비행기상상태"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23.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
   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기비행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가. 관제권안에서의 리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
     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25.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골공기 및 기구류등을 말한다.
     25의2. "무인비행장치"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②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
      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개정 2003.7.25>
   ③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
      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④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
      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⑤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⑦제1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중 발생한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2.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고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
     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1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요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9.2.5, 1999.4.15, 2001.9.12, 2003.7.25>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7.25>
   1.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3.12.30>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하게 한 자
      6의2. 제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혼잡공역에서 고도를 변경하여 비행한 자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초경량비행장치및무인비행장치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 기술상기준
항공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