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607호

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공법시행령”을 “항공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말한다.

제9조의3(비행장의 구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을 포함한다)

  6. 해상구조물헬기장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물제한표면의 구분) ①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제1항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설계․제작․정비 또는 품질보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류식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14조의2를 삭제한다.